법령 중재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5. 13. 선고 2004다67264,67271 판결
[중재판정취소·집행][공2005.6.15.(228),947] 중재판정취소 집행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중재규칙 중재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
1995년
3.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5. 9. 28. 선고 95가합1218 판결 : 항소
[집행판결][하집1995-2, 377]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중재법 1986년
4. 서울고법 1986. 6. 30. 선고 86나495(본소),86나496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중재판정취소등][하집1990(3),296]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중재법 1985년
5. 서울고법 1985. 10. 10. 선고 85나550(본소), 85나551(반소) 제6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 신청기각
[집행판결등][하집1990(3),292]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중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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